2021. 12. 6(월)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21.11.1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 안 번 호	524

Ⅰ. 제안이유

○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장애인겸용) 조성사업은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보강으로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 제공 및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

▸ 전국대회 규모 파크골프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마련하      고자 총 사업비 1,910백만원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

※ 익산시의회 제237회(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 익산시의회 제238회 부의안건 부결처리

○ 서동 생태관광지 식물학습원 조성사업은

▸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정책에 따른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계획 일환으로 농촌테마공원 내 식물학습원을 조성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생태체험 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415-3번지 1,595㎡ 부지에 사업비 2,000백만원 으로 연면적 500㎡ 생태관광지 식물학습원을 신축하는 사업

○ 이색교도소 신축 사업은

▸ 동부권에 편중되어 있는 익산 관광수요의 분산으로 권역별 균형발전 계기를  만들고 교도소세트장의 관광컨테츠 보완 및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치 증진 및 공간활용 극대화 함.

▸ 현재 익산교도소 세트장 후면 익산시 성당면 와초리 153번지 외 5필  일원에 체육시설확충, 잔디광장 및 휴게시설 조성 등을 포함한 보조촬영지  조성을 위해 사업비 6,000백만원(도비 3,000, 시비 3,000)으로 연면적 2,400㎡(지상 1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

○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 익산시 동부권역은 노인 전체인구 대비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대비 노인복지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동  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함.

▸ 익산시 어양동 67-13번지 외 3필지 5,468㎡ 부지에 총 사업비 7,500백만원  으로 연면적 3,000㎡ 노인종합복지관(지상4층)을 신축하는 사업.

※ 익산시의회 제237회(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 익산시의회 제238회 부의안건 부결처리

○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 현 노인회관은 1985년도에 신축하여 건물 노후화 및 장소협소 등 이전계획에 따른 신축 필요성으로 익산시 어양동 652-4번지 699.8㎡ 부지에 총 사업비 3,400백만원으로 연면적 1,122㎡ 노인회관(지상3층)을 신축하는 사업.

※ 익산시의회 제237회(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 익산시의회 제238회 부의안건 부결처리

○ 주교재 생태 숲 조성(기부채납) 사업은

▸ 이득룡 토지소유자의 고령으로 농업경영이 불가능하여 왕궁면 온수리 340-6  번지 1,240㎡ 토지를 기부채납 희망.

▸ 기 복원 완료한 주교제 생태습지와 고속도로변 미세먼지 차단 숲 확장에 활용

○ 익산 석제품전시홍보관 시연(체험)장 건립사업은

▸ 석재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산업분야로 육성 필요.

▸ 석제품전시홍보관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객들에게 석조각 시연 및 석재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을 신축하고자 황등면 율촌리 914번지 부지에 총 사업비 1,250백만원으로 연면적 300㎡ (지상 1층)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

Ⅱ. 주요골자 : 생략

Ⅲ. 관계법령 : 생략

Ⅳ. 검토보고

1. 안건별 검토 의견

□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장애인겸용) 조성사업은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9억원(전액시비)를 투입하여 2021. 9월부터 2022. 6월까지 파크골프장 20,000㎡에 관리동 1개, 화장실 2동, 쉼터 3동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북부권에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인 장애인 골프장 조성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 여가, 휴식 공간등으로 활용시  인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

▸본 안건은, 지난 제237회 임시회의시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명칭등 사업추진의 문제점이 있어 보류후 제238회 임시회의시 동 내용을 보완후 다시 제출토록 부결된 안건임

해당 사업 완료시 북부권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하다 판단됨. 안건심사에 국도비 확보없이 전액시비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동 생태관광지 식물학습원 조성사업은

▸본 사업은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정책에 따라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방안으로 농촌테마공원 내 식물관을 2022. 1 ~ 2022. 12월까지 전액시비 20억원을 투입하여 500㎡ 규모의 생태관광 및 생태 교육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1. 12월까지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 및 협의완료와 2022. 3월착공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여 금마저수지 생태자원과 주변여건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관광지 활성화와 자연생태 식물자원을 활용한 테마공원 기능보강으로 서동생태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동생태관광지 식물학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할 것임

하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정책에 따라 사업이 추진됨에도 도비 지원이 전혀 없다는 점과 사업완료시 당초 기대한 바와 같은 성과 및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색교도소 신축 사업은

▸해당 사업은 성당면 교도소세트장 후면의 15,000㎡ 부지에 연면적 2,400㎡ 지상 1층 규모로 이색교도소를 신축하기 위해 총사업비 60억원(도비 30억, 시비 30억)을 투입하여 2022. 1~ 2023. 12월까지(2년간) 체육시설의 확충, 잔디광장과 휴게시설 조성등 보조 촬영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교도소 세트장의 관광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부권에 편중된 관광수요 분산, 권역별 균형발전 계기 마련을 위해 영화박물관, 세계이색교도소, 터널교도상영관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이색 교도소 신축 사업을 통하여 터치스크린 영상존, 영화박물관, 터널카페 등 기존의 교도소세트장을 찾는 관광객에 볼거리는 물론  체험 기회제공으로 방문객 유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하다 판단됨.

○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동부권은 익산시 전체 노인의 28%가 밀집되어 생활하는 곳으로 그간 꾸준히 노인복지관 건립 요구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2017년에 마무리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어양동 일원에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지방 237회 임시회의시 노인회관 건물까지 70억원(전액 시비)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였으나, 2개 시설 건립에 장소 협소, 주차문제, 인근 주민의 반발로 보류된후 제238회 임시회의시 노인회관은 제3의 장소 물색과 지역주민 민원 해결후 추진토록 부결된바 있음

▸ 집행부에서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은 기존 안대로 동일 부지내에 75억원(전액시비)를 투입하여 5,468㎡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3,000㎡의 규모의 건물 등을 신축하려는 사업으로

▸해당사업 완료시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에 이어 동부권에도 노인여가시설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인근 지역 어르신들의 안정된 여가와 평생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하다 판단됨

▸해당 사업예정 부지에는 도심속의 숲이 잘 조성되어 있어 신축건물과 도심속의 숲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보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노인회관건립사업은 현 남중동 부지내 신축한지 37년이 되어 노후화는 물론 장소가 협소하여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로 이전요구가 있어 동일 부지내 복지관과 노인회관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70억원(전액시비)을 투입하여 노인회관 지상3층 규모의 건물 등을 신축하고자 지난 제237회 임시회의시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나, 건립부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동 안건이 보류된후 제238회 임시회의시 부결된바 있음

▸집행부에서 다양한 검토 끝에 산시 어양동 652-4번지 699.8㎡ 부지에 총 사업비 전액시비 34억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122㎡ 규모에 사무실, 강당, 회의실 등을 갖춘 노인회관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완 제출되어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이용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노인여가 활동과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이라 할 것임.

▸해당 사업부지는 종전에 익산시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고자 2018. 10. 19일 의안번호 제393호로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2018. 10. 30(제213회 임시회의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동 부지는 주자창 협소, 사고위험 상존 등의 이유로 부결된바 있으며, 노인회관 건립시 17면의 주차 면적은 매우 협소하고, 인근 도로사정상 이면 주차가 불가함에 따라 반드시 지하주차장 설치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주교재 생태 숲 조성(기부채납) 사업은

▸해당 사업은 왕궁면 온수리 340-6번지의 1,240㎡의 답을 토지소유주의 농업경영이 불가함에 따라 기부체납을 희망함에 따라 기부체납을  통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확을 승인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부 체납을 통하여 이미 복원 사업이 완료된 주교제 생태습지와 고속도로 미세먼제 차단 숲을 확장들을 통하여 생태 축 복원과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악취차단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부체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 익산 석제품전시홍보관 시연(체험)장 건립사업은

▸ 석재산업 활성화 및 지역발전 선도 산업분야을 위하여 익산 석제품전시홍보관 부지내에 약 300㎡(90.75평)에 지상1층의 체험장, 시연장, 전시관 시설을 전액 시비 1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양한 놀이·체험을 통하여 관광인프라 구축 및 석재산업 교육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우리시 3대 전통산업중 하나인 석재산업 발전과 품석제품전시홍보관 활성화를 꾀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함은 타당하다 판단됨

하지만, 국도비등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과 체험관 완료시 석제품전시홍보관을 얼마나 찾게 될 것인지, 관광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임.

즉흥적인 계획보다는 시민뿐만 아니라 의회 및 석재분야 종사자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타 자치단체 유사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되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 판단되며

▸ 전국의 수 많은 체험관들이 꿈에 부푼 원대한 계획을 갖고 추진되었지만, 대다수 시설 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심사숙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2. 종합검토 의견

▸앞서 보고드린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등 7건에 대하여  안건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별로 검토해 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하지만, 일부 사업은 국도비 확보 없이 전액 시비로 사업이 추진되어  열악한 재정울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과 사업계획 수립시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예산투입대비 그 효과가 상당하다 판단될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추진전 세심한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회 의결 과정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 입안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불특정 절대 다수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재원이 특정 사업비로 투입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